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투 또는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군 간부가 자비 부담 없이 민간병원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10월20일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는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될 경우 국가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로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군 병원에서의 진료는 그 기간이나 금액의 한계 없이 해당 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각급 군 병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려 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문제는 기존 시행령이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다친 군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기간과 소요비용 지급 등을 두고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힘을 더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군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기간 내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액수 상한을 철폐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