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핵확장 억제·미사일 대응’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

탐지·방어·교란·파괴 ‘4D 작전개념’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양국 국방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 창설 지원 합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류제승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지난 14, 15일 워싱턴 DC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을 포함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후속조치,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가칭) 창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군사능력·행동방안 발전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rupt)·파괴(destroy) 등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까지 구체화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등 미 확장억제의 실효성·능력·지속성의 보장·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국방부 관계관은 DSC 운영 효과에 대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관은 또 “전·평시 미국 측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과 한국 측의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미 간 군사능력의 상호 운용성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지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올해 개최되는 제47차 SCM까지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전략문서는 한미가 합의한 MOU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으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게 되며, 기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KIDD에서는 MOU의 세부 이행계획과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전략문서 기본문에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한국 방위를 위해 복무했던 미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 창설을 양국 국방부가 지원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KODVA 회원은 예비역 장병과 한국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을 정회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명예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미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미 한국대사관의 주도로 창설이 추진된다. KODVA가 창설되면 향후 주한미군 출신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 장병 선발·포상, 예비역의 재방한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KODVA는 미국의 ‘한국전쟁참전용사모임’과 더불어 한미 양 국민 간의 민간 차원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