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한미일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의 서명은 3국 차관급 인사가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면 우수한 한미연합정보 능력에 일본의 정찰위성 등 탐지능력이 추가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다”면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약정 체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정보에 국한한 것이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한미일 3국이 공감함에 따라 추진됐다.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시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일 간의 직접 정보 제공은 없는 것. 특히 미국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생산국의 승인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정보 보호와 공유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리 국방부는 이전에도 14개국과 정보보호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와 더불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