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안보 환경·연합방위 주도능력 등 확보돼야

정부 당국자 “2020년대 중반 돼야 조건 충족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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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년간 양국이 협의해 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운용 등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안보상황”이라며 “안보상황은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관리되는가가 평가 대상이고, 핵심 군사능력 구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느냐가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조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결과와 SCM의 건의에 기초해 양국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 상황은 현재 가동 중인 한미정보교류회의에서 매년 한 번씩 평가해 그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핵심 군사능력 구비 여부는 한미연합 이행관리체제라는 기구를 운영해서 평가해 매년 SCM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이 SCM의 건의에 기초해 양국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평가 및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한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해야 할 과제를 담은 문서인 ‘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식별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필수·최소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용산기지에 남는 부지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 건물과 미8군사령부 건물이 있는 부분으로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기능발휘 가능 수준에서 최소화 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한미는 핵과 화생탄두를 포함,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방어·교란·파괴를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합의하는 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