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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했던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오는 11월까지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지난 5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올해 1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며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이번 신청 기한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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