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킬 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전력인 차기전투기(F-X)의 소요를 수정해 스텔스·전자전 능력을 갖춘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오는 2018년부터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22일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차기전투기 소요를 수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계약 시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차기전투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고 잔여 20대는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재검토한 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동참모회의는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 능력을 구비하도록 차기전투기의 ROC를 수정했다.

차기전투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 임무수행의 핵심전력인 만큼 은밀침투 후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하도록 스텔스 성능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대수와 관련, 합참 전력기획3차장 신익현 공군준장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 및 급속한 항공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60대를 일괄 확보하는 것보다는 최단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 킬 체인 수행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또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대대분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의 구체적 후보 기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작전요구성능을 수정했는데,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종은 지금 (기자가) 말한 그 기종(F-35)으로 제한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F-35가 도입 후보 기종임을 시사했다.

군은 차기전투기 분할 구매와 사업 재추진에 따른 공중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잔여 20대를 오는 2023년부터 전력화하고 현존 전력운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한미 연합전력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면서 한국형전투기(KF-X)·공중급유기(KC-X)·정밀유도탄 등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합동참모회의는 또 이날 한국형전투기(KF-X)의 작전 운용 성능을 확정하고, 장기 소요로 결정된 전력화 시기를 중기로 전환했다. 이처럼 한국형전투기의 작전 운용 성능이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의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