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에 대해 5월 20일 국방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 간 주요 안보 현안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 논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전작권 전환 로드맵 및 향후 일정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최종 검증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전환 연도(X년) 발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하고, SCM에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FMC 검증 돌입: 전환 연도 발표 직후,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평가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에 착수합니다.

예상 시기: FMC 검증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2027년) 말에서 늦어도 2028년경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주요 성과

지난 12~13일, 양국 국방 고위급 인사(우리 측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미 측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가 참석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보환경 변화 공감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서(NDS)'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의 전작권 전환 방향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환 이후의 동맹 구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결코 약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방산 협력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작권 논의 외에도 한미 양국은 첨단 국방 전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우리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상황을 미측에 전달하고, 공동성명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선·방산 분야 협력: 미 해군 군수지원함 및 전투함 모듈 건조 등 국내 방산 업계의 참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미측에 제시했습니다.

대북 확장억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각종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와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