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국방 현안 및 안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확보와 미래 전략무기 도입에 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1.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및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전작권 전환 가시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 올해 한미 연합훈련(FS 연습)을 통해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평가했으며, 연내 상설화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성군사령부 현황: 미래연합사 예하 6개 구성군사령부 중, 우리 공군이 주축이 되는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를 포함한 4개 사령부는 이미 상설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국가전략사업 ‘핵추진잠수함(핵잠)’ 본격 추진

독자적 건조 및 한미 협력: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 건조를 본격화하며, 핵심인 ‘핵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정 체결을 병행합니다.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전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해외 파병부대(중동) 안전 확보 최우선

최근 불안정한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동명, 청해,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 중이며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장병들의 안전을 하루 두 차례 점검하고 유사시 재보급 및 방호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4. 북한의 위협 고도화에 따른 억제력 강화

지난 북한의 9차 당대회에서 대남 적대의도를 노골화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함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여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안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