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협의 위한 공동실무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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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중요성을 공동인식하고 시기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SCM 직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 연합 연습과 훈련, 그리고 외교·경제적 대처 등 비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 모든 범주에 걸친 동맹 능력의 운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완성과 합의에 따라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헤이글 미 장관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 개최 이전부터 관심의 초점이 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과 시기를 협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졌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판단해 재연기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우리는 동맹국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 밖에 이번 SCM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사이버 우주 등 신영역 위협에 대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아울러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변화가 없다”며 “미 재정 자동삭감과 연방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한) 미군 감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