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4년까지 북핵 위협을 유형별로 구분,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장 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한 후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 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해당 유형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24일 오전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양국은 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연말 실시할 예정인 TTX는 핵무기 개발로 유명한 로스알라모스연구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킬 체인’ 조기 구축 합의

　양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킬 체인(Kill Chain)’을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미사일 발사 이전 지상에서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킬 체인’의 체계 중 탐지·식별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우주·사이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SCM 기간 중 양국 국방부 간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TOR)’도 체결, GPS 교란에 대한 공동대응 등 우주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 한국 장교 2명을 입교시키는 등 인적 교류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우주 분야 한미 국방부 실무회의를 연 2차례 개최하는 등 관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당국 간 사이버협의체 구성

　한미 국방 당국 간 사이버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진 범정부 차원의 한미 사이버정책위원회에 국방부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되,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좀 더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효율적 동맹지휘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연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