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연합훈련 확대.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경제안보대화 신설·국방조달협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미는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을 군사적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발표된 성명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와 함께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협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방위산업 분야 FTA(자유무역협정)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바이 아메리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한미 정상은 이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