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

국방개혁2.0 따른 개편취지 반영
부대명칭·조직개편 등 내용 담아
기관·개인 의견 수렴…4월 중 개편

우리 군이 오는 4월 중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편될 공군미사일방어사는 전략적·작전적 공중 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와 지역 방공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의 공군방공유도탄사 부대 개편 취지가 반영됐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추가 도입,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체계 ‘천궁-Ⅱ’ 등 주요 전력 증강과 병행해 주요 임무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은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 개편과 연계해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을 현행 소장에서 중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 미사일 능력 신장을 바탕으로 육군미사일전략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목적이다. 더불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와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점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