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0월14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과 특별진급은 지난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보상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00만 원의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진급은 베트남전쟁 참전 장병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 병장 공석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 때문에 상등병으로 전역한 예비역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 이전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면 복무한 군의 민원실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특별진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