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ARPA 모델 한국형 컨트롤타워

‘빠른 추격자’ 전략서 ‘미래 선도자’ 전환

부처 개별 사업 총괄·조정 시너지 창출

첫 회의서 분과위 구성·발전안 등 논의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처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총괄·조정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미래 선도자(First-Mover)’로 전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조직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다 큰 규모의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부처·기관 최고 의사 결정자로 구성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민군기술협의회’ 등 기존의 민·군 협력 플랫폼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방 R&D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 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영입하고, 파격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K-DARPA’ 모델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방사청은 산·학·연의 국방 R&D 참여 비율을 2026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기술 R&D에 진입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 R&D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