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회장 이한호)가 주최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학술회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력 강화와 항공우주력의 역할”을 주제로 9월 19일(수) 오전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많은 군 예비역, 안보 전문가 및 교수들,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미·중간 패권다툼이 심화되어가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방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학술회의는 길병옥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한호 공군발전협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은 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내용

△ 윤현주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황평가 및 추진방향’

△ 김태형 숭실대 교수의 ‘한국군 합동전 대비와 항공주우력의 육성 방향’

△ 전진곤 공군본부 연구분석단장의 ‘미래첨단 항공우주력 발전소요’

이 날 학술회의를 주최한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 이한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에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간 육군중심의 전력증강에서 나타난 전력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고 군 간의 균형 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국방태세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정세변화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우리 군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군대, 정예국방력 강화의 핵심이 될 항공우주력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항공우주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항공우주력의 핵심 역할은 ▲공중·우주·사이버 통제, ▲타격, ▲공중기동, ▲정보·감시·정찰의 네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현주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우리 군은 경험과 습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고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태형 박사는 “한국군 합동전 대비와 항공우주력의 육성방향: 다중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과 한국의 항공우주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예상되지만 국방개혁 2.0의 과감한 추진과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언한 현 정부의 정책은 진정한 합동군 건설과 항공우주력 발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국방개혁 2.0의 추진에는 주변국의 상황인식 변화와 미래전 대비 양상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군에도 이러한 미군의 신개념 도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우주, 사이버, 전자 공간은 한국도 심각한 위협 영역으로 이미 다가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기 때문인데, 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우주영역에 미래 국가안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고 항공우주력 향상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공군의 어깨가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하지만 다중영역 전투에 핵심적인 역량인 항공우주력 육성을 위해 분투하는 공군에게 다중영역 작전 개념의 도입은 큰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공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전진곤 공군본부 연구분석단장은 ”미래첨단 항공우주력 발전소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북아 지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첨단 항공우주력 발전소요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유·무인 전투기 복합운용’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의 경우 비행단 외곽 및 주요시설물 감시부터 수리부속 정비수요 예측, 장비결함 발생 경보/감시 등 비행단의 모든 주요 정보들을 네트워크로 종합상황실에서 일원화하여 비행단내 모든 상황에 대한 조치 및 통제를 신속하게 하고, 각종 소모품 및 물자에 대한 관리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운용’은 기존의 유인기 전투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의 임무수행, G제한 향상, 장기간 체공에 따른 원거리 작전 능력 향상 등 무인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유인기의 생존성을 향상 시킨다는 개념이다. 향후 'Swarming(유인기 1대가 무인기 2-3기를 통제)‘방식과 ’Loyal Wingman(유인기와 무인기가 1:1)‘방식 등 유·무인 전투기의 복합운용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