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꺼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공군력)을 이용한 대북억제 가능성

? 대북 ‘킬 체인’에서 견고화 표적이나 이동표적(TEL)제거에 대한

  대응수단은 공군력이 효율적 방안 주장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광학)가 주최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학술회의가 4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을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정갑영 총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역대 공군참모총장(김창규 총장외 11명)과 많은 군 예비역 그리고 안보전문가 및 교수들, 그리고 많은 안보관련 언론인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호 교수(한림대)는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 해공군력의 진입을 억지·지연시키기 위한 ‘반접근’(anti-access)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적극적·공세적 태세를 의미하며, 남사군도나 한반도에서의 유사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동 전략의 운용에 필요한 최첨단 전력 및 고난도의 핵심 임무는 러시아제 무기, 장비 및 군사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면서 중국의 제해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공군력에 러시아의 눈에 안 보이는 지원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는 “러시아의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중국이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군 첨단 전력의 주 공급원 일 뿐 만아니라 반접근 능력제고의 가장 중요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난도 핵심 반접근 임무를 수행하게 될 소브레멘늬급 구축함, 킬로급 잠수함, Su-30MK2/Su-30MKK 전투기 등을 직접 거명 했다.

또한 남창희 교수(인하대)는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은 이미 중견국가의 수준에 올랐고 중추적인 지리적 위치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면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질서 구축에 중요한 촉매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심에는 해공군력이 있고 우리도 “한국의 국격에 맞는 공군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하나로 공군협력을 낮은 수준부터 높은 단계까지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상응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점진적 폐기를 요구하여 불응 시 한미일 협력의 강도를 높여가는 협상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압박외교의 핵심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어 의지를 고양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안보 지원을 얻는 것이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안보정책이 지상군 중심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해전투(AirSea Battle)에 대한 전략적 스탠스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 청와대 안보실 내외에 비공식 민군 자문팀을 운용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끝으로 만일 미측이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핵 보복 작전계획의 공동 작성과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장교 파견을 수용해 준다면 미군의 광역 조기감시체계의 제한적 한반도 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군 중령 김홍철 박사는 한국군의 “Kill Chain은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 4단계로 구성된 적의 핵시설 및 이동식 핵미사일 발사대를 30분 이내 무력화시키고자 고안된 일련의 통합타격체계이다. 이것은 2012년 ‘신 미사일 지침’과 함께 발표되며 언론에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Kill Chain은 새롭게 탄생한 개념이 아니라, 걸프전 이후부터 미 공군에서 이동표적을 정밀공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한국형 Kill Chain과 다르게 6단계/35분이 소요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23년 동안 개발해온 Kill Chain을 한국군은 2년 후인 2015년에 4단계/30분의 북핵 억제 체제를 구비한다는데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Kill Chain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사거리가 연장된 미사일 전력과 함께 당장이라도 북의 핵도발에 대해 선제공격 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되어졌다. 그러나 현 단계의 Kill Chain 체계는 아직 발전단계에 있고, 항공력을 제외하고 북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용 자산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재정 절벽, 시퀘스터(Sequester, 자동예산감축), 전시 증원병력 순환모델 적용 등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미 증원전력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어, 독자적인 Kill Chain 구축 필요성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한국군의 Kill Chain은 4단계(탐지, 식별, 결심, 타격)로 30분이 소요. 미 공군은 추적(tracking)과 평가(assess)가 추가된 6단계로 경과시간도 35분. 보유전력 측면에서도 한측에 비해 미측 정보/감시자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시간이 5분 더 소요]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정훈 군사전문기자(동아일보)는 발제자의 Kill Chain 능력에 대해 의문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정밀유도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문제 이기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제자가 제기한 여러 문제를 고려할 경우 항공력에 의한 표적 제거가 현실적이다. 항공력에 의한 표적 제거는 보다 정확하다. 정보가 오류일 경우 선제공격 부담을 피하기 위한 회피를 하는데도 항공력에 의한 대응이 더 낫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공군은 말로만 항공우주군을 떠들지 말고 언론과 정부 국회를 움직여 우주군을 운영할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앞서 이광학 공군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적이 도발 시에는 적시에 치명적으로 응징보복을 할 수 있고, 전면전 시에는 적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는 공군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축사에서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역할과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공군의 전력보완/증강은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특히 차기전투기 사업의 중요성과 국산 전투기개발의 필요성은 물론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제활동과 안보외교 역할을 고려할 때 국격에 맞게 공중급유기와 대형수송기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지상군 위주의 안보정책 경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현대전의 특징이나 한미동맹을 고려해 현 정권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위해 현역은 물론 예비역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공군협회 연구위원회는 국방정책과 공군발전을 위한 공군 예비역의 대외적인 학술활동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서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정기적인 조찬포럼과 학술회의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금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악의적인 도발위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토론한 시의적절한 한반도 안보 학술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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